정부가 국가 발전 상황을 한눈에 지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06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e-나라지표’의 일부 지표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재부가 관리하는 e-나라지표는 41개이며, 이 가운데 통화량 추이(자금시장과), 조세 부담률(조세분석과), 기금 운용 규모(기금운용계획과), 국세 및 지방세 비중(조세분석과), IMD·WEF 국가경쟁력 순위(거시경제과) 5개 지표가 예고된 갱신 주기가 지났는데도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표는 마지막 갱신일이 1년 3개월도 더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력 예정일을 가장 많이 넘긴 것은 국세 및 지방세 비중 지표다. 입력 예정일이 지난해 11월22일로 돼 있는데, 3개월째 미뤄져 있다. 최근 갱신일도 2020년 11월16일로 1년 3개월이나 지났다.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지표도 입력 예정일(2021년 11월30일)을 3개월 가까이 지나쳤다. 최근 갱신일은 지난해 1월21일로 1년 1개월 전이다.
통화량 추이 지표는 입력 예정일(2021년 12월15일)을 2개월 지나쳤고, 최근 갱신일(2021년 8월18일)은 6개월 전이다. 조세 부담률 지표도 입력예정일(2021년 12월21일)을 2개월 넘겼고, 마지막 갱신일(2020년 12월10일)은 1년 2개월 전이다. 기금 운용 규모 지표는 올해 2월1일 새롭게 입력할 예정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마지막 갱신일은 1년여 전인 지난해 2월2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