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코로나19 시대 경제대책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지연 이유를 두고 기싸움을 펼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 방역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했다. 마치 야당처럼 (얘기한다), 지금 정부가 마치 ‘국힘 정부’인 것처럼 말했다”며 “야당 코스프레를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 본인은 마스크 잘 안 쓰죠? 부인도 잘 안 쓰더군요”라고 받아치면서 “대구 사람들 죽어 나갈 때 (윤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국가 방역에 가장 비협조적인 분이 방역 자체 성과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안 처리 지연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는 “50조원 정도의 재원을 신속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손실 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지난해 7월에 날치기 통과했다”며 “오늘 17조원도 민주당이 날치기를 하려 하니 일단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주장을 들으면 제가 황당하다. 재원을 마련하라는데 기존 예산을 깎으라고 억지를 써서 못한 것 아니냐”며 “(윤 후보는) 50조를 말하지만 당선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두 후보의 공방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조원이니, 50조원이니 (거대 양당이) 서로 호가 경쟁하듯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하다가 2년이 지났다”며 “공방 말고 손실보상법에 제대로 내용을 담아서 그 기준대로 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지시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른 나라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만 확장재정을 하는지, 또 엇박자 나는 것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확장재정을 하면 어떡하냐”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윤 후보를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한은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재정이라는 상반된 두 개의 경제 조처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을 듣던 중 “돌아가는 (질문의) 핀트를 못 잡고 있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얼마 전에 추경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확장재정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가 “우리 한은이나 재정 당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물가 관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가 담보대출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자 안 후보는 “지금 (질문의) 돌아가는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며 “그래서 제가 코로나 특별회계를 이야기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국가 경제를 누더기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심 후보는 “중소기업은 고용의 90% 가까이 책임지는데 중소기업 대책이 특별히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단가 물가연동제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 말에 동의하고 공약으로도 냈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