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20대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에선 후보 4인의 경제 공약, 국가부채비율,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양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국채 비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장부상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을 해왔다”며 “국채는 얼마든 발행해도 된다는 건가. (국채의) 적정 수치는 어느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에 “(국채 발행을)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된다”면서도 “다른 나라는 (국채 비율이)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 이하”라며 지금보다 국채 비율을 높여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후보가 “질문에 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차 적정 비율 수치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기관에선 85%가 적정하다(고 말한다)”며 “본인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느냐. 먼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윤 후보가 “50∼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좀 어렵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우리 (윤) 후보가 경제문제를 깊이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며칠 전 보도가 나왔다”며 국채 비율 증대 소신을 밀어붙였다.
국채 비율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도권토론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기억하시죠?”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증세 공약을 맹폭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탄소배당(세금) 공약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 세금은 내는 것, 배당은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토지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세금 대신) 배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답하자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세금 내라는 것도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에게 말하라”며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배당,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배당이라고 말할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1·5·5·5 공약’(수출 1조 달러, 세계 5대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000포인트)에 대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허황된 거 아닌가”라며 “성장만 외치는 MB아바타 경제를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 공약을 잘 안 본 것 같다.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후보 4인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불공정 완화를 통한 성장’, 윤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 안 후보는 ‘산업 구조조정 및 규제 철폐’, 심 후보는 ‘녹색 산업혁명’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