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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짝퉁 제품의 공격…경기도, 기술보호·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경기도청 전경

 

#. 포장재 기업 A사는 자체 개발한 제품의 중국 내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정작 짝퉁제품 유통을 막지 못했다. 짝퉁제품을 생산한 중국기업이 오히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해외소송을 위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A사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면서 피해구제를 받았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4년차 새싹기업 B사도 사정이 비슷했다. 자체 개발한 앱에 대해 C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내라고 주장했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 B사는 경기도의 심층 상담 지원사업으로 기술도용 분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대응할 수 있었다.

 

경기도가 기술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식재산 보호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무료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성남시 판교신도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술보호데스크를 찾아 상담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변리사 외에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늘려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한다.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을 국내 최대 2000만원, 해외에선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30%가량을 기업분담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핵심기술 유출 피해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