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 중 일시적 선거 외출 인정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대선 이후 2차 추경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으로 완전한 민생 회복에 재시동을 걸겠다”며 “국민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 이외에 자가·시설·입원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경우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시적 외출을 인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속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을 무사히 치러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되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