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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 복지제도일까.
빈곤 및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오는 7월 새로운 복지모델에 대한 실험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하후상박형 ‘안심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외 ‘기본소득’ 실험들과 비교연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가구의 소득 절반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인 월 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양극화 완화효과가 있고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만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보다 근로의욕이 더 증대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중 무엇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소득보장제도인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 복지전문가들이 이 자료로 엄청난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중 무엇이 유용한 수단인지 비교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부터 4월8일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 신청을 받는다. 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차에 걸친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안심소득 지급은 7월11일부터 3년간 이뤄진다. 1차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내년에 시작될 2차부터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월세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시범가구의 2배수로 설정한 비교집단(1차 1000가구·2차 600가구)도 함께 선정해 안심소득의 효과검증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30억원 예산을 시작으로 5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투입한다. 시는 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을 시행하면 약 8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소득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DIW)는 보편·선별지급 등 다양한 가구소득 지원제도를 설계해 지난해 6월 1단계 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돌입했고, 미국 60여개 도시에서도 유사한 실험이 실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해외 도시들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세계 소득보장(Guaranteed Income)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