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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자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향후 자국의 이익 등을 놓고 주판알을 튀기다 보니 고심이 커지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러시아측에 기울고 있지만 서방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에 대한 딜레마와 대만 통일을 위한 명분 상실 등의 우려로 장기 집권을 앞둔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가장 어려운 외교적 도전이 되고 있다.
23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한 발언은 모순되는 상황으로, 중국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말한 ‘모든 국가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에 따른 안보 우려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 뒤에 언급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말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타국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에서 두 국가의 입장을 모두 존중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왕이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서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놓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할 경우 이미 악화된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국 등 서방의 압박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미국 싱크탱크 저먼마셜펀드의 아시아 책임자인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을 피하길 원한다”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외교적 도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주요 참여국인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감안해야한다. 중국은 국영 전력 및 건설 회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러시아에만 우호적일 경우 사태 종료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회복이 요원해진다.
러시아 입장을 두둔할 경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대만과 통일을 하려는 논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친러 세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고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토로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니 러시아가 군대롤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다.
중국이 러시아 논리에 동조했다가는 대만과 통일은 요원해진다. 대만내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중국이 통일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하기에 러시아측에 기우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화통신 수석 편집자인 밍진웨이는 “중국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발을 밟지 않는 동시에 정서적, 도덕적 지원으로 러시아를 뒷받침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씨름할 때 러시아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고문인 스인훙 중국 런민대 교수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금융제재가 될 것으로 중국 기업의 러시아 거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중국이 서방 제재에 도전하진 않겠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러시아가 피해를 상쇄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매체들은 딜레마에 빠진 중국 당국을 대신해 미국과 나토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환구시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미국과 나토는 이번 사태에서 최대한 발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립, 제재, 직접적인 싸움은 국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제와 이성이며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