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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여온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21일 만에 잠정 중단한다.
전장연은 23일 “대통령 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 요청 및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책임 촉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오늘로 멈춘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대선 후보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이동권 예산 확보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명확한 약속과 기재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을 지난 3일부터 벌여왔다. 전장연은 선전전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대통령 후보 중 누군가 집권할 경우에 장애인권리예산 예산반영을 약속한다면, 출근길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합시다’ 선전전은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정치권에 있다”면서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진행된 전장연의 선전전 현장도 방문했다. 심 후보는 이 자리에서 “모든 투쟁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장애인들의 이번 요구, 투쟁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 엄동설한에 투쟁하고 싶었겠느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나 정치권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쟁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날로 출근길 선전전은 잠정 중단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남은 TV토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하도록 지속해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들 후보가 오는 3월2일 사회 분야 대선 TV토론회에서 ‘장애인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기재부의 예산을 통해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출근길 선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전날 성명서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 심상정 후보의 TV토론 1분 발언에 동의하십니까”라며 “장애인 이동권조차 책임지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큰 책임이다. 이동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느냐. TV토론을 통해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