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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에는 ‘개방형 직위’라는 게 있다.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영입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혁신성과 유연성을 더한다는 의미도 있다. 개방형 직위가 도입된 지도 벌써 22년이 흘렀다.
그 사이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돼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국제통상이나 의료, 정보통신과 같은 전문분야의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비율도 50%대 수준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에서 유독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감사’ 영역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 출신 전·현직 공무원이 주로 채용되거나 내부 사정을 들어 해당 부처 직원이 개방형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일 감사담당관 모집공고를 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중순 복수의 최종 후보를 선발, 공정위로 전달했다. 중선위가 후보로 추천한 2인은 외부인 1인과 공정위 내부직원 1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인사를 내지 않고 있다. 인사가 늦어지면서 공정위 안팎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다. 무엇보다 외부인이 1순위로 추천되면서 공정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감사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및 공직윤리 확립, 조사관행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들의 비위, 투서 등 조직 내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자리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으로 앉힐 경우 조직의 민감한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과장급 자리다. 현재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 자리를 맡게 되면 과장급 한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그렇잖아도 인사적체가 심한 공정위에서는 양보하기 힘든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한편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도 들린다. 중선위가 추천한 인물을 모두 거부하고 채용 절차를 새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추천받은 내·외부인 모두 감사담당관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인사절차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돼 또 다른 부담일 수밖에 없다. 개방형 직위를 공고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공정위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중선위가 추천한 외부인은 이미 임용의 뜻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실리와 명분 모두 잃게 될 위기에 빠진 셈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채용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추면 된다. 공정위는 2년 전 심판관리관(국장급) 채용 과정에서도 내부인을 앉히기 위해 ‘경력 개방형’을 ‘일반 개방형’ 직위로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조직 입맛에 맞는 감사담당관을 찾을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조직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메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뽑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