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개혁 방안’ 논의

대통령 4년 중임·비례 의원 강화 등
尹과 박빙 대결 속 ‘국면 전환’ 노려
安과 연합전선 구축 바라는 분위기

대부분 ‘통합정부’ 구상에 오른 내용
李후보가 제안하면 제도적 지원 양상
당내 이견 조율 안 돼 일각선 신중론

장애인 지지자 휠체어 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세종 나성동 먹자골목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 연설자로 나선 장애인 김지혜씨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세종=남제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2주 앞두고 거대 정당 권한 내려놓기 작업에 열심이다. ‘민주당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후보를 위해 당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박빙 대결 속에 여권이 국면 전환용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내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연합 전선 구축을 바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각종 개혁안이 튀어나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책임총리제 실질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지도부 중심으로 논의 중이다. 여권은 이들 개혁안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당제 확립’이라고 설명한다. 개혁안이 정착되면 지금의 공고한 거대 양당구도가 허물어지고 군소정당의 입지가 넓어져 국민의 선택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책임총리제를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 해임 시 총리에게 사전 공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총리 국회추천제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개헌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다당제 구도 정착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원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다. 둘 중 무엇을 택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의원의 경우 한 지역구당 3인 이상 두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그간 기초의원은 한 지역구에 2인이 선출되다 보니 거대 양당의 임명직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충남 당진 당진어시장 유세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당진=남제현 선임기자

개혁안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명동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정부’ 구상을 밝히며 제시했던 내용이다.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를 민주당이 묵살했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군소정당 몫 의석까지 ‘싹쓸이’했다는 질타를 수용한 것이다.

부랴부랴 제도 마련에 나선 당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법안은 금방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당의 반응이 있고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 결단이 서면 논의 테이블에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함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렬된 듯 보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야권 단일화 불씨를 의식한 여권이 어떻게든 안철수 후보를 끌어안기 위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본부장단회의에서 이원욱 조직본부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하지만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게 없다”고 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당내에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에서 제왕적 대통령을 폐지하고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체계’로 변모시킨다는 취지로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 책임성을 더 크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