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지목 조재연 대법관 기자회견 왜?

사실관계 미확인 녹취록 언론 보도에
아전인수 격 해석 정치공방 열 올려

조 “선거 목전에 의혹 보도 의문”
김만배 측도 “서로 만난 적도 없다
조 대법관 억울하게 거론” 해명 나서
법조계 “사실상 방조한 검찰도 책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 의혹에 관한 기사를 들어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이유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명예 훼손과 개인적인 억울함에 더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쟁점화하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직접 수습하러 나섰다는 것이다. 현직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생중계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선거 승리에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 폭로전을 불사하는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질질 끈 채 의혹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익명으로 언론에 제기됐다가 최근 한국일보가 검찰에 제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해 다시 불거졌다.

조 대법관 딸의 거처를 김씨가 마련해줬다는 의혹 역시 재점화됐다. 공개된 녹취록(2021년 2월 4일 녹음)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라고 했다. 조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 보도되고 있다”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분’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작심하고 30분가량 기자회견을 했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한국일보 기사 원문을 들어보이며 “사실무근”이라고 하나하나 반박했다. 느리지만 침착한 말투로 의혹을 해명해 나갔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에게 발언권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저는 여전히 대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저 잠자코 있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한 조 대법관은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 후보자들 공개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의 의혹 실체로 현직 대법관이 직접 거명됐다”며 “전국 3000여 법관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이런 보도를 보는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는 시선이 어떨까를 생각했다”고 전격적인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틀 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날 조 대법관의 기자회견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 내용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치 공방에 열을 올리는 정치권도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관이 이날 “악의적인 허위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나쁜 기사가 올바른 기사를 밀어내게 된다”, “(대선 후보의 대법관 실명 거론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게 된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50억 클럽설’ 등 정관계·법조계 고위직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조 대법관 논란과 관련해 침묵하며 수수방관한 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분별한 의혹 확산을 방치한 데 대해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냔 뒷말도 나돈다. 조 대법관 역시 이날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 대법관은 억울하게 거론되신 거고 전혀 관련이 없다”며 “조 대법관과 김만배씨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