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 당국의 일본 외교관 일시 체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관원이 21일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에 일시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직원은 수시간 동안 체포된 뒤 같은 날 밤 풀려났으며 상처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2일 밤 양위(楊宇) 주일 중국 대리대사를 불러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을 규정한 빈 협약(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위배된다”며 엄중 항의하고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다루미 히데오(垂秀夫) 주중 일본대사는 22일 밤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우장하오(吳江浩) 부장조리(차관보)에게 항의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외무상 기용 때까지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맡았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도 이와 관련해 “빈 협약의 명백한 위반으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강경한 입장이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일본 대사관 직원은 중국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 중국의 관계 부문이 법률에 따라 조사·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합법적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며 “중국은 일본의 이른바 교섭을 거부한다”며 “일본은 중국 법률을 존중하고 중국주재 외교관의 언동을 엄격히 다스려야 하며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활동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일본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빈 협약은 외교관 행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외교관에게는 주재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중국 측 주장에 다시 “체포된 직원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공무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다시 항의하고 계속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전했다.
중·일 정부는 각각 해당 외교관이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 ‘정당한 공무 활동’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해당 외교관이 정보 활동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공안 당국이 스파이 활동 혐의로 중국과 사업을 하거나 중국에 연고가 있는 외국 민간인이나 비밀 공작원을 체포한 사례는 수차례 있지만, 신분이 공개된 외교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한 경우는 드물다. 2002년에 중국 주재 일본 방위주재관(무관)이 13시간 동안 체포된 사례가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에서 50대 일본인 남성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