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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조성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성향의 반정부군 간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집결하면서 이번 위기를 촉발하였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중·동부 유럽 일대에 군사력을 추가 배치하였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반군 공화국 2곳의 분리독립을 승인하면서, 평화 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자 서방은 제재를 단행하였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공개하였다. 2월 11일부로 공개된 이 문건은 “더욱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정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추진 방향과 10대 핵심 계획도 제시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가안보전략의 차원에서 최우선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략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규정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역내 질서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역내 질서의 증진을 통해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사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서 중국은 최대의 도전 세력이다. 작년 3월 공개된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SSG)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결합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역내 전략 환경을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성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담보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이번 전략서는 ‘통합적 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논리를 바탕으로 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일체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적 억제와 관련해 미 국방조직은 핵전력과 미사일방어체계에 기반한 기존의 억제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재래식 억제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력까지 통합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통합적 억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중국을 최대의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논리에 따라 미 국방조직 역시 중국을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억제와 격퇴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위기는 이러한 국방전략의 논리에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미 국방조직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동시 전쟁 수행을 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구도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대중국 국방·군사 전략 추진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하게 된다. 대중국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러 관계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나토의 동진정책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러시아는 이번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중단 등 일련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러시아와 외교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