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최근 한 언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효성을 지적한 데 대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NO”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국내 일간지가 25일 1면 톱 제목을 ‘힘 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뽑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묘사한 언론과 다른 관점에서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 보고도 평화 타령,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 흔들텐가’라는 (같은 신문의) 사설을 보면 시사점이 더 분명해진다”며 “보도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한 힘을 기르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평화를 외친 나약한 정부’라는 편향된 정보가 독자와 국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6일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를 외치며 ‘종전 선언’에 목을 맸다. 북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엔 눈을 감았다”며 “북한이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을 때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 착공식에서 ‘평화’만 말했다. 종전 선언 얘기도 되풀이했다. 우리가 침공당하면 종전 선언 종이를 흔들며 항의할 듯하다”고 썼다.
박 수석의 글은 이러한 보도에 더해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한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억지력 확보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지자, 작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자기 주장에 힘을 싣고자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 데이터를 끌어왔다. 그는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 소위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높다”며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 장사정포요격체계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 등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고는 “‘한국형 타우루스’라 불리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에 성공해 항공무장의 필수기술인 공중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며 “국산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수입대체 및 KF-21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미사일전력 개발 결과와 함께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결과도 성공적으로 완료해 명실공히 국방우주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박 수석은 “대한민국은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위산업에서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