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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을 존중한다. 러시아의 안보 우려 입장도 중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국은 양측을 모두 존중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중·러 정상회담까지 연 중국은 서방의 침공설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다가 침공 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렇다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자며 중국이 그토록 강조해 온 ‘대국 외교’는 허울만 나부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지난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냉전적 사고를 지양하고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존중하며, 각국의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동쪽으로 군사 배치를 계속해 러시아의 전략적 마지노선에 도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해보지도 못하고 다시 총을 겨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친러시아 성향 공화국 지원 명목으로 침략한 이후 수도 키예프까지 공격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확산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지난 25일 유럽연합(EU) 외교 대표, 영국 외교장관 등에게 “각국의 영토 보전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나토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도 적절하게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은 중국이 바라던 게 아니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이 없었다.
결국 중국이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결연히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한다’며 미국 등을 비판해할 때 꺼내들던 ‘대국 외교’는 온데간데 사라진 상황이다.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끈질긴 외교전을 펼쳤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든 정황마저 포착됐다.
뉴욕타임스 최근 3개월간 미국 정부는 6차례가량 열린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접촉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중국의 행동을 촉구했지만 이를 중국이 묵살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또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때 다국적 평화유지군 결성의 근거가 되는 ’무력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 표현 사용을 저지했다.
이렇다보니 러시아의 침공설을 일축해 온 중국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푸틴과 정상회담까지 한 중국 지도부가 침공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외교적 무능’을 보여주고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 학자이자 정부 자문역인 셴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지난 21일 투자자 대상으로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선전포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연설했다.
러시아 침공 개시 전까지 부정하던 중국은 침략이 현실화하자 부랴부랴 우크라이나 교민 철수에 돌입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일찌감치 자국민 대피와 대사관 철수를 했지만한 그간 중국은 러시아 침공설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중국대사관은 지난 25일에 ‘27일 밤 12시까지 교민을 대상으로 전세기 귀국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더구나 중국은 공지 초기엔 ‘운전 시 중국 국기를 부착하라’고 한 뒤 하루 만에 중국인 신분이 드러나는 표식을 드러내지 말라는 상반된 공지를 새로 내놓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반중감정이 어떤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푸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앞두고 시주석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은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윤선 중국책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에서 정책 권고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 최고지도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