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여부 확인
文정부 들어 시행… 건보료 788억도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시행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로 5년간 모두 3558억원의 세금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체납한 채 체류를 연장받거나 출국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5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도 늘어나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