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계속 협박해 1억2000만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본인 통장으로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차례에 걸쳐 총 1억2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담뱃값과 술값,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썼다.
A씨는 고교시절부터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욕설해 겁을 주는 등 계속 괴롭혔다. 그는 졸업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서워해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걸 알고 수년간 연락해 겁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