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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등교 전 학생이 받아야하는 신속항원검사를 ‘자율’에 맡긴다던 교육부가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검사 여부’를 체크하도록 개편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오롯이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자가진단 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자가진단 앱에는 학생이나 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도 신속항원검사 후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기존에 있던 자가진단 항목에도 여기에 맞춰 조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건강 상태와 확진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자가진단 앱 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이후 학생들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2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해 의무적으로 그 날 저녁 검사를 받고, 이후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검사를 받아야 학교에 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잦은 검사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고, 무리한 검사로 학생들의 코에 상처가 날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장의 걱정에 교육부는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학교방역 추가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기로 했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가진단 앱을 개편하면서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면서 말만 ‘자율’일 뿐 사실상 ‘강요’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가진단이 ‘권고사항’인 만큼 검사하지 않았다고 등교를 못 하지는 않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유무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