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정책과 180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두 주자는 공공의 개입 여부, 세제 개편 등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1만호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포함해 총 311만호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평촌·고양·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할 경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공공이 맡도록 해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목적 기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세금내역 등을 조사하는 가칭 ‘부동산 감독원’를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내세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재 개편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를 80%로 상향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다만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의 시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량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목표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세’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