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임재만(사진)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급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균형’으로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도입 시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세바정) 소속으로, 부동산 분야 조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전화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 왜 이재명인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한다. 다만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공공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 물량 311만호 중 반은 공공, 반은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가능하다. 사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은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을 못 한다. 이 후보 공약이 공공 비중이 높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급의 공공성은 왜 강화해야 하나.
“생애주기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중요해서다. 청년을 위한 기본주택과 공공분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고령층엔 커뮤니티 케어 같은 돌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 공약은 이런 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임대 50만호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어떤 개념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을 민간이 아니라 매입공사가 사주자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LH는 땅 팔아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가 민간에 팔 땅을 매입공사가 사 주고, LH는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 체납 등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거주하던 분들은 강제 퇴거된다. 임대주택인 경우 세입자들일 것이다.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된다. 매입공사는 그런 주택을 사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손보려 한다.
“재산세와 통합한다고 했더라. 그건 공약이라 말할 수 없다. 세금을 한 번 내던 걸 두 번 내나, 두 번 내던 걸 한 번 내나 같지 않나. 세금을 ‘올리겠다’ ‘줄이겠다’라고 말해야 공약이 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금을 올리겠단 건가, 내리겠단 건가.
“국토보유세를 최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하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스탠스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취득세는 확실히 낮추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하다. 토지배당금 도입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다.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