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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적자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하면서 향후 글로벌·국내 경기는 안갯속이다. 유가가 빠르게 오르며 물가를 위협하고 있고, 증시는 급락세 속 소폭 반등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금융당국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했다.
◆2월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71조 전망...추가 추경시 100조원 넘을라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전망치)은 실제 결산 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초과 세수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도 실제 지출과 세수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자산시장 열기가 식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이 우려돼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우크라 사태에 더 커진 경제 불확실성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 주말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제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스위프트는 달러화로 이뤄지는 핵심 국제 금융거래시스템으로, 스위프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무역 거래가 어려워진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장은 “(스위프트 제재는) 예상외로 강력한 제재”라고 평가했다. 허 실장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코로나19 상황에 악재가 추가되면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 실장은 “한국은행이 (스위프트 제재 전에) 물가상승률을 3.1%로 잡았는데 그 이상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속에 우리나라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지난해 11월의 2.0%에서 1.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급속한 물가상승 압력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당연히 국내 비용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면서 “한은이 예측한 3.1%보다 높은 4%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JP모건 등 일부 해외 투자전문기관은 유가가 120달러 이상 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각국 중앙은행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빠른 물가상승 속도에 가속도가 붙으면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지만, 전쟁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는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승희 KB국민은행 WM투자전략부 수석은 “에너지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물가는 더 많이 상승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이 안 좋아진다”면서 “물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이 크지만, 변동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있다. 박 교수는 “해외 경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문제 등으로 냉각기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늦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상승 압력을 거론하며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환율 변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비중은 1%대밖에 안 된다”면서 “환율은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약세라기보다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맞춰갈 텐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서 (추가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자영업자 대출 6개월 만기연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지난 21일)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뒤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