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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만 따지면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대선후보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세금을 퍼붓는 유사한 약속을 쏟아낸다. 득표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이라면 베끼거나 말을 바꾸는 일도 벌어진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0개 공약을 발표했고 5년간 3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개, 266조원에 달한다. 무엇이 다른 걸까.
윤 후보의 ‘경제 책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 측이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해도 윤 후보와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의 차이를 숨길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파정부가 성장과 낙수효과를, 좌파정부는 분배를 강조했지만 둘 다 실패했다”며 “윤 후보의 정책키워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했다. 경제 공약 전반에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도 중요시한다는 원칙이 투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후보가 전환적 공정성장에서 시장과 혁신을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국가투자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동원할 뿐 아니라 상당한 세금까지 거두는 것인데 이런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법정이자율 등도 반시장 성격이 짙어 소득주도성장과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거듭되는 경제 실정에 망연자실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이 쌓아온 경제의 기반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너지고 조만간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 와중에 윤 후보를 만났다. “공정과 상식을 잃은 위기의 한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후보의 말에 진정성을 느꼈고 가치관과 정책관도 일치했다. 그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대선판에 뛰어든 이유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논설위원실에서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코로나 위기극복이 최대 현안일 텐데 현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은.
“재난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처럼 자영업자에게 생각날 때마다 돈을 풀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계 자영업자가 많았는데 안 되는 사업을 연장만 해서는 자영업자도 어렵고 국가도 문제가 생긴다. 장기플랜이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뿐 아니라 신사업 전환 지원, 재취업, 재창업, 채무조정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해 자영업자의 생산성을 확실하게 키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2배로 높인다고 했는데 구체적 전략은.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연 10% 이상의 고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국면에 들어섰다.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했고 2030년 이후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한국경제는 공장이나 고속도로건설과 같은 물량 위주의 성장이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한 선도형 성장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모두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정부는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유연화), 공정경쟁 확립 등을 통해 시장에서 민간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첨단·미래산업을 확장하고 제조업의 신산업 전환, 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교육·K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키워야 한다.”
―윤 후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는데 4차산업 도래 등 여건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공공 일자리정책은 어이가 없다. 세금으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지탱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생겨난다. 우선 스타트업·벤처기업 창업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세제·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마다 강소기업·글로벌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돌봄·요양병원 등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복지도 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난다. 아마도 일자리 증가분의 3분의 1 이상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인력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심하다. 4차산업 관련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이 없다. 산업부와 고용부, 교육부가 연계해 4차산업 관련 대학교를 만들고 산학연계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수요억제 규제와 징벌적 세제를 동원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했고 시장 왜곡만 심화시켰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목표설정이 잘못됐다. 무조건 집값을 잡겠다고 투기억제와 세제·규제강화에 몰입해 많은 국민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됐다. 설혹 집값이 안정돼도 이사도 못 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원하지 않는 공공주택에 살아야 한다면 의미가 없다. 목표를 모든 국민의 편하고 행복한 주거생활로 바꿔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세제와 규제, 금융 정상화로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에도 역량을 모을 것이다.”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은.
“가계부채가 걱정되는 건 부실화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가 총량규제를 하면서 고신용자까지 대출을 줄이는 건 문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층과 실수요자의 돈줄을 막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제 가계대출정책은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전성과 무관한 지나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에 대비해 신용회복프로그램 등 명확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속히 불어나 차기 정부의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경기침체 극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무차별 돈 뿌리기가 돼서는 안 되고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재정준칙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세원 확보는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확보가 우선이다. 일단 예산의 재량지출 규모가 300조원인데 연간 10%(30조원)를 조정해 공약을 이행할 것이다. 공공일자리나 한국형 뉴딜 부문 등의 비효율적 지출을 걷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가부채비율은 최소한 IMF의 예측치(2025년 66.7%)보다 확실히 낮출 거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신냉전 등 대외여건이 급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수출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크게 보면 신냉전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술혁신, 공급망 확보 등 국익을 최대한 반영한 통상 전략을 짜야 한다. 미국과 선진국 중심으로 연대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도 탄소중립,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 질서가 구축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정 소재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산업을 다변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인도와 같이 미래 성장성이 큰 국가와도 산업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 금리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 코로나19, 금융안정 등 주요 현안의 불확실성이 크다. 금리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너무 빠를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춰 금리인상 타이밍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 후보를 평가한다면.
“윤 후보는 소탈하고 열린 생각을 한다. 자영업자, 서민, 전문가 등 많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걸 좋아한다.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발품을 팔아 직접 보고 들은 일들을 기억해 많은 정책 제안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중소기업이 기자재와 연구장비를 함께 쓰는 ‘리스뱅크’ 등 많은 공약이 나왔다. 윤 후보는 국민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