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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기반… 北에도 필요하면 제재·압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교훈에 대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이 후보는 이념과 당파를 넘어서는 국민통합의 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 기조는 ‘실용’이다. 이념이나 정파에 얽매인 외교가 아니라 현실적이면서 국익에 맞는 접근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문재인정부 외교 노선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민주당정부여서 연속성은 더 많겠지만, 문제가 복합적이니 접근 방법도 복합적으로 가야 한다. 그중 하나로 북한에 대해 필요하면 제재·압박도 동원한다는 것인데 진보진영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 추가 도발을 막으면서 상황을 대화 쪽으로 이끌어 협상을 복원해야 한다. 그런 다음 효율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비핵과정과 평화과정을 추동한다. 취임 첫날부터 북한 핵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도 공약이던데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전통적인 동맹은 군사 안보 위주다. 이제는 기술의 변화가 정치·경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신기술, 공급망 문제 등이 경제·안보와 맞물려 있다. 동맹도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 기술패권문제, 사이버 안보 등 협력할 여지가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이 후보 기조는.
“우리는 정체성에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는 방향성을 정한다. 사안별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책에 일관성, 구체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나 중국이) 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 것 없이 ‘저 나라는 열심히 잡아당기면 온다’는 것과는 다르다.”
―위안부·징용공 문제 해결 등 한·일 관계 개선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여러 가지 안을 연구 중이다. 관계 개선은 한다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 일본과 그런 방향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이 입장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점검해야 하지만 나올 수 있다. 정치적인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드 배치 등 외교 안보 문제에서 야당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야당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단순하다. 북한 핵 문제 대해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과정을 얘기하냐고 한다. 지난 30년간 핵 협상 경험을 돌이켜보면 비핵과정만 갖고 실제 진전을 해내기 어렵다. 북한은 핵을 갖는 게 생존을 위한 것이어서 안보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다. 선제타격이나 사드 배치 등도 강성 일변도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언급했던데 너무 단순하고 위험하다. 외교는 OX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동맹을 맺으면) 일본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서 도와야 한다. 민족감정으로 원치 않는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본도 원치 않는다. 동맹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일을 계기로 ‘탈냉전 후기’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 외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군사동맹이 있다. 주변국 간 지정학 여건을 잘 헤쳐 나가려면 동맹국과 관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조율해서 원만한 관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강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韓·美훈련 재개로 동맹 재건… 北 비핵화 로드맵 제안할 것”
“합동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한 한·미 동맹의 재건은 물론 임기 초반에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 축”이라며 “한·미 동맹 위에서 한·중 협력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킬체인·방어(KAMD)·응징보복(KMPR)인 ‘3축 체제’로 대표되는 핵 억제 능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물자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면.
“유화 정책에 가까웠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구현하는 정책은 아니었다.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동맹 약화로 대표되는 북한의 요구 조건만 들어주면 남북 관계가 해결되고 비핵화도 마치 진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매몰됐다.”
―윤 후보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에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예측 가능성에 바탕을 둔 로드맵으로 대화로 견인하겠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우리의 단계별 조치를 담은 로드맵으로 초안을 잡고, 필요하면 미·중·일과 논의해서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안보 트랙도 대화를 위해 중요하다. 북핵 억제 능력이 약하면 북한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미 동맹 강화와 3축 체제를 포함한 독자적 군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왜 필요한가.
“수도권의 고층 방어가 가장 약하다.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 고각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
―윤 후보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필요성도 시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전제로 미국과 MD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이지 MD에 가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대응을 위해 KAMD를 쓰면서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을 공유하고 기술적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심축이다. 동맹이 흔들리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을 갈라치기를 할 수 없다. 한·미·일 안보 협력 위에서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자다. 일본과는 위안부·강제징용·수출규제·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갈등의 중심이 된 이슈를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 해법을 도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사병 월급 200만원 인상 공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취임하면 바로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4조9000억원의 예산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다만 월급에 인상액을 반영할지, 제대할 때 목돈으로 돌려줄지 등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침공 이유를 놓고 말꼬리 잡기를 할 문제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한반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세 곳에서 군사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미국이 힘을 제대로 분산해 대응할 수 있을까.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北과 대화” 같은 기조 속… 李 ‘종전선언’ 尹 ‘北 인권’ 강조
여야 양강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남북관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실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실사구시’를 표방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같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협력 등에 대해서도 기본 틀은 비슷하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경한 편이다.
양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핵화 과정과 평화 과정의 시너지를 내면서 국제공조와 남북 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예측가능하고 원칙적 자세로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 추진’을 내건 반면 윤 후보는 국민적 합의 없는 종전선언 추진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더 신경을 썼다.
한·일 관계는 두 후보 모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진전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정상 셔틀외교’,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 복원 등을 표방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국방 분야에서 이 후보는 무기체계 첨단화와 대통령 직속 민·관·군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했고, 윤 후보는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한·미 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약속했다. 사병 문제 대해서 이 후보는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20년 중·장기 과제로 뒀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은 두 후보 공통 공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