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택배 폐기물 등 늘어
무보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헌재, 허가 취소 처분 ‘합헌’ 결정

서울 한 폐기물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택배에 사용된 스티로폼 포장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택배 폐기물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일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1억9546만t으로 2019년 1억8149만t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약 7.7% 증가했다. 2020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4.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1.4%, 생활폐기물 8.9%, 사업장지정폐기물 2.9%,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2.7% 순이다.

건설폐기물은 8644만t으로 전년 대비 7.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8087만t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생활폐기물(1730만t)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524만t)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은 2254만t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택배의 증가는 폐지·폐합성수지 등 생활폐기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건설 공사 발주량이 늘었고, 경북·울산 지역 제철소에서 광재류(철강슬래그) 배출이 증가해 건설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 지자체의 처분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25조 1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수는 A 업체가 2017년 말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자 이듬해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 업체는 보험 계약을 새로 맺은 뒤 달성군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3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현행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보증보험 가입 등 처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헌재는 사안을 심리한 뒤 “심판 대상 조항은 시장·도지사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