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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제기된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 의회에선 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CC 검찰은 이날 39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와 관련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는 2002년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과거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름반도(러시아식 표기로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는 ICC 검찰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와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인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가 사용이 금지된 대량학살 무기까지 공격에 동원한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상태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영국과 37개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 행위들(atrocities)을 ICC에 회부했다”면서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 푸틴 정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 의원 2명 “ICC, 전쟁범죄 푸틴 관련성 조사해달라” 촉구 결의안 제출하기로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빅토리아 스파츠 하원의원은 ICC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와 푸틴 대통령의 관련성을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 상·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파츠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유일한 우크라이나계 의원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내용과 함께 ICC가 푸틴 대통령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레이엄 의원은 “법치가 총기의 지배를 이기는 날이 올 것이며,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파츠 의원은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전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고, 캐나다도 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문제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탈퇴했으며, 현재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