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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투혼이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군은 사흘 만에 수도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처절히 항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도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비판하며 총성 없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일 유엔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유엔헌장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채택하였다. 반대국은 러시아를 빼면 북한,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에 불과했다.
앞서 2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7일 안보리는 유엔총회를 소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사흘 후 총회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다.
어떻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우회한 결의안 채택이 가능했을까.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 당시 소련은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 정부 대신 중국을 계속 대표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안보리를 보이콧 중이었다. 그래서 안보리는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군사개입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50년 8월 소련의 복귀로 안보리 마비가 우려되었다. 그러자 1950년 11월 유엔총회는 미국 등 7개국 제안으로 안보리가 상임이사국 간 의견 불일치로 국제평화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총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평화를 위한 단합(Uniting for Peace)’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결의안은 이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2월 28일 시작된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을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이 역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 확인뿐 아니라 전쟁 중 러시아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공론화할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2017년 1월 16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 통치 중인 러시아를 인종차별철폐협약 위반으로 제소한 데 이어 전면전 발발 후인 지난 2월 27일 역시 ICJ에 러시아를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이달 2일 영국을 비롯한 38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ICC에 회부했다. ICC 소추부는 이미 러시아의 전쟁범죄 수사 개시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국들의 회부로 ICC 재판부의 별도 승인 없이 바로 수사 개시가 가능해졌다. 이 역시 러시아군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푸틴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과거 체첸, 시리아에서처럼 무차별 화력 공세에 나설 경우 엄청난 인명살상과 국토 유린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더라도 결사항전 의지를 보인 우크라이나 국민의 게릴라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장기전에는 국제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행히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이 보여준 용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러 제재에 나섰고, 우크라이나의 숙원이었던 EU 가입 지지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법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외교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러 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국제법을 잘 활용한다면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다. 2010년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유엔총회에 회부하고, 2016년 사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면 북한과 중국은 국제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의 WTO 제소는 승소할 경우, 향후 일본의 폭주를 견제할 선례가 된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안한 고문방지협약의 한·일 국가 간 절차 회부도 피해자 중심 해결과 한·일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