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시스템 개선 선제대응
가해자 석방 때 안전조치 심사
피해자에 임시숙소 등 지원도

사진=연합뉴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3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하고 영장 기각 등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석방될 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경찰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구로 스토킹 살인’을 계기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면서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탄력적인 거점 배치·순찰 강화·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한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선제적 조치를 한 뒤 심사위가 이를 사후 의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석방 사실을 전화·문자로 안내하고, 필요하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을 권고하며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 심사위를 통해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한다.

또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해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조치에도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아울러 위험단계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해서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