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FDPR 관련 답변
러 현지 자회사로 수출도 예외로
적용 품목도 26일 선적분까지 유예
정부, 2조 규모 긴급금융지원 준비

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삼성 스마트폰, LG 세탁기, 현대 자동차 등 군용이 아닌 소비재는 러시아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러시아 현지 공장에 보내는 부품도 미국 허가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가 대러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서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대러 수출 통제에 공조하기 위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의 주요 문의사항을 전달하고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 산업부는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이 ‘거부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 등 제3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회사가 러시아 소재 자회사로 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FDPR 적용 품목이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수출통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 측은 오는 26일 선적분까지 대러 FDPR의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승용차 수출 통제는 비껴갔으나 우크라이타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실물·금융 파급 영향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파고(波高)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테스크포스) 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집행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