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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최대 6인)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현행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늘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 완화에 “인원 확대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들이 저녁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거라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당장 시간제한을 없애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깊은 고민을 이해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규모는 지금처럼 최대 6인으로 제한한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6인·오후 10시’ 조치는 오는 13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등 각 분과 의견을 수렴해 조기완화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달리한 경우의 수는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 발표 때마다 늘 핵심 고민 사안이었다. 지난달 거리두기 발표를 앞뒀을 때도 정부는 8인까지 사적모임 규모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불확실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전면 완화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으로 정점이 빨라지고 규모도 10% 이내로 상승할 거라는 당국의 예측에는 “현 의료체계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이번 결정이 의료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의 어려움도 헤아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가 한 명도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다른 질병처럼 일반 의료체계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준비하고 차츰 민생과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멀리 있지 않다”며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자 동료다.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적었다.
나아가 “언제나 그랬듯 방역은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라며, “정부는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다.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잡고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던 김 총리는 자가 진단키트 검사 양성에 이어 이튿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쳐 확진 판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