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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5일부터 소폭 완화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확진자 관리가 완화되고 방역 패스마저 중단된 마당에 영업시간 제한은 없애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의 깊은 고민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당장 시간제한을 없애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던 깊은 고민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은 인원 확대가 없기 때문에 동일인들이 저녁 식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을 것이라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조정 내용에서 인원을 그대로 둔 것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아직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간 핵심지표들(위중증 및 병상가동률 등)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고 확진자 수는 예측한 대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면서도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의료계에는 조금 더 부담될 수 있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움도 헤아려달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친구이자 동료”라고 했다. 이어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대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이 되더라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어려움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과 방역의 균형을 잡고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은 “영업제한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며 장기화하고 있는 시간제한 방침에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낸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며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체계가 개편된 데다 방역 패스 마저 중단된 마당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개편안에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한 시간만 연장된 이번 개편안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역학조사도 안 하고 확진자 외에는 자가격리도 없어지는 등 확진자 관리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 영업제한이 강요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한 방역 방침인 만큼 즉각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제한 조치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선 이후에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최우선 과제로 영업제한 철폐에 나서야 한다”며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 계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