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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1년 만의 최저 수준인 ‘5.5% 안팎’으로 정하고,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공동부유’ 대신 감세 등 친시장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고용 안정과 민생 리스크 방지를 주로 고려했다”며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중고속’ 성장 목표로,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목표치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인 ‘5.5% 안팎’은 작년 ‘6% 이상’ 목표보다 하향 조정한 것이다.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에 따른 서방과의 갈등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4.5% 목표) 이래 최저치다.
중국 경기가 둔화하는 추세여서 낮게 잡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부동산 급랭, ‘제로 코로나’ 정책 속 코로나19 확산, 사교육 시장 단속, 규제에 의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사업 위축,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악재가 이어져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작년 하반기부터 훼손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리 총리는 “금년도 세금 환급 및 감세 예상액이 2조5000억위안(48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업무보고에서 ‘감세’라는 단어를 7차례 말했다. 반면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는 한차례 발언을 하는 등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왕타오 UBS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지정학적 사건이 향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면서 중국의 수출 수요를 지연시키고 세계 에너지·금융 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성장 전망에 하방 압력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가 전인대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 규모는 작년 대비 7.1% 늘어난 1조4504억5000만위안(약 279조원)이었다. 국방예산 7.1% 증액은 작년 증액 폭보다 0.3%포인트 상향된 것이자, 2019년(전년 대비 7.5% 증액)이래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화하는 중국 견제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의 ‘안전 운행’을 강조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모두 20차례 등장하는 등 시 주석 3연임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 생활 개선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민생을 위해 의료 및 보건 서비스 향상, 사회보장 서비스 강화, 장기 임대주택 시장 발전 가속화 등을 언급했다. 최근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의식한 듯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쇠사슬녀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장쑤성 쉬저우시 펑현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신매매의 실태가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리 총리는 또 올해 1100만개 이상의 신규 도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실업률을 5.5%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제로 코로나 방역의 미세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리 총리는 “상시적인 방역 통제를 계속 잘 해나가는 가운데 부단히 방역 조치를 완비해나갈 것”이라며 “국부적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대처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 질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