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포스텍 공사장 노동자 사망
정부 “법 시행 후 사고 감소” 발표
재계 “한달 만에 평가 어불성설”
전문가 “예방강화로 정책 수정을”

사진=연합뉴스

주말 사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던 정부 입장이 머쓱해졌다. 재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도입 효과를 너무 섣불리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5일 경북 포항 포스텍 캠퍼스 공사를 맡은 승원종합건설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현장 골조 2층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을 정리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현대제철 충남 예산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심원개발 근로자가 철골구조물(금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위탁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두 사건 직후 모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산업재해 건수는 35건(42명 사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52명)보다 줄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17건, 사망자 수 10명이 감소하자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법 적용 1호가 되면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1월 말 설 연휴와 맞물려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며 “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사망자 수를 비교해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최고경영자(CEO)의 긴장 상태와 관심도가 달라진 것은 맞지만,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이 아닌 예방 강화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