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효력상실 처분을 내린 행정조치는 절차 위반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하 시·군에 거주하는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취소 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과 7월 B읍에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B읍은 A씨가 건축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자 2021년 7월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일괄 효력상실로 처리했다.

이후 A씨는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에 이의를 제기했다.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B읍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건축허가 관련 취소와 달리 청문 및 처분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만약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이를 모르는) A씨가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행심위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신고인에게 사전통지 등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