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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3·9 대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뒤흔드는 이슈로 부상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이어 선관위의 엉성한 대응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빚어진 대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7일 발표했지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문제 실태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는 사전투표함이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치돼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추가 의혹이 이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지난 5일 오후에 취합된 제주 우도면의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 투표용지가 본래 보관돼 있어야 할 선관위 사전투표보관실이 아니라,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방치돼 있었던 사실을 (국민의힘) 부정선거감시단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투표함 부실 관리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선관위 윤대락 사무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부정선거와 관련이 없다’고만 언급했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이 대선 본투표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기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사전투표 문제 실태는 아직 파악 중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재배부된 사고 사례와 신분증 제출 후 투표용지를 받았지만 오랜 대기로 투표를 포기한 사례 등은 아직 정확한 숫자도 집계되지 않았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재부배된 투표지를 유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전투표 용지를 받은 뒤 투표를 포기한 확진·격리 유권자의 본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만큼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복 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기표소 대폭 확충 등 선관위의 본투표 대책안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긴 대기 시간과 이로 인한 투표 포기 등 사전투표 때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노정희 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제히 노 선관위원장 등이 선거 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