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뉴스1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대표와 그의 동생 박정오(53) 큰샘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도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상학 대표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운영하며 2016∼2020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7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큰샘을 운영하며 기부금 19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모집·사용계획서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다.

1999년 탈북한 박상학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 전단·물품 등을 살포해온 인물이다. 박 대표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전단과 달러 등을 날려보낸 혐의로도 1심 재판 중이다.

이들은 재판에서 기부금 모집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기부금품법이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기부)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