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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현 선임기자
“올해는 배가 침몰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국내 자본시장의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신진영(60) 원장은 지난달 말과 8일 두 차례 나눠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렇게 전망했다.
신 원장은 “세계가 단일화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의 부작용으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 이에 얽힌 국가들에 1차, 2차, 3차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당장 파장이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파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 발표나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원장은 지난해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상반기 말 퇴직연금 시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들어오면서 이제 위험자산에 장기로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증권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전체 자산에 대한 ‘손익통산’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금융학회 부회장과 한국증권학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1997년 자본시장연구원이 설립된 이후 공모 방식으로 선발된 첫 원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까지 현안을 꿰고 있어 답변은 신중했지만 막힘이 없었다.
다음은 신 원장과 일문일답.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양상인데 경제적 파장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오를 것 같다. 특히 원유를 전액 수입하는 우리의 산업 구조상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그 부분이 제일 파장이 크다.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 원유와 천연가스 차단이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쟁이 길어지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더욱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부작용이기도 한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면 러시아와 얽힌 국가들에 1차, 2차, 3차로 계속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당장 파장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파장이 나올 것이다. 예기치 않은 불확실성이 점점 고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유럽의 난민들이 밀려오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적어도 미국 중간선거가 11월에 끼어 있는 올해는 이슈들이 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다. 흔들리는 배가 침몰하지는 않는데 계속 심하게 흔들리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포스트 코로나와 새 정부 전환기에 한국 자본시장 전망은.
“새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본시장 자금조달 규모가 컸다. ‘동학개미’ 얘기가 나오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사고 전환이 이뤄졌고, 제도적 변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과정에 나타났다. 주가도 지금은 휘청이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으로 금융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다. 산업 구조에서도 과거에는 중후장대로 공장을 짓고 장비 들여오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무형자산이 중요해졌다. 연구개발(R&D)이 중요해졌다. 은행을 통한 대출이라는 것이 고정자산으로부터 수익이 나와서 조달한 자금을 갚는 구조보다 모험자본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이 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이 됐다.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여지가 커지는 거다.”
―동학개미 운동도 과거 ‘적립식 투자 펀드’ 열풍처럼 바람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많은 분이 펀드 들어갔다가 꺾이면서 ‘다시는 안 해’ 그러고는 예금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저금리기 때문에 예금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특한 게 개인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동학개미가 서학개미 되면서 손해도 보고 하는 과정이지만 이게 과거처럼 예금에 넣는 것은 안 하고 자본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거다. 주식, 가상자산 등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특히 젊은 세대는 위험자산 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다. 돈이 모이면 투자하고 손해 보면 다른 데로 간다. 정보가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게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투자하기는 쉬워진 측면이 있다.”
―최근 횡령 사건이나 물적분할 이슈로 개인투자자가 목소리를 높인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지금 여러 자본시장의 이슈들이 학자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이슈 등은 상당히 합리적인 요구들이다. 물적분할은, 총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직접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새 정부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소송은 해외에서는 보편화해 있고 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수단이 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저쪽은 탱크, 전투기가 있는데 소총으로 싸우는 격이다. 가격조작이나 비리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방안을 열어 줘야 한다.”
―이르면 6월부터 퇴직연금(DC·IRP)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이 들어오면 위험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개인이 투자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런 걸 해소하는 게 디폴트옵션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진전이다. 장기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데 그 첫 단계다.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벤처나 사모펀드 같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금 적격자산으로 주식이 들어오고, 벤처캐피털(VC), 사모펀드 등 자금도 공급되면서 실제 경제성장까지 이뤄지는 선순환이 도래했다. 우리도 운영사들의 운영 능력이 제고돼 벤처나 사모펀드 같은 투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모험자본에 대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다.”
―증권투자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거래세는 어느 정도 줄이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는 식으로 세제를 단순화하고, 개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줘야 한다. 일정 기간에 대해 손익통산을 해야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맞다. 그래야 분산투자도 하고 장기투자도 한다.”
―올해도 ESG가 화두일 것 같다.
“ESG를 정의할 때 기업의 비재무적 측면, 외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게 근본 목적이다.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는 게 ESG를 각각으로 본다. 그게 아니라 기업 외부를 포괄적으로 볼 때 ‘S’, 환경은 더 급박하기 때문에 ‘E’로 나온 거고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게 ‘G’다. 기업 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확립돼야 하는 거다. 기부 좀 하고 착한 일 좀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횡령·배임 후 실형을 받았는데 복귀해서 ESG 위원장을 하는 코미디가 벌어진다.”
―9일 대선인데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어도 정책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인수위 단계에서 급작스럽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당선자가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면 안 된다. 다행히 자본시장, 금융 관련 정책을 보면 양쪽 후보들이 그렇게 급진적이거나 확 눈에 띄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1962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 코스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