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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으로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핵심 영역 중 하나가 외교·안보 분야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새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은 문재인정부와는 결이 완전히 다를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만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대(對)중 외교와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 해결 등은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윤석열정부가 부닥칠 최대 난제는 북핵 등 대북 사안이 꼽힌다. 올해 초부터 연이은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사이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의 고강도 무력시위까지 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그는 북한의 침략적 도발행위가 확실시되고, 우리가 그 지휘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을 때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 전후를 기점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진다면 정권 초부터 강대강 구도의 대북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당선인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대북 경제지원과 같은 보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겠다는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다.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기조를 바탕으로 내놓을 대북 정책에 따라 동북아 정치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말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이를 계기로 열리게 될 양국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관계는 지난달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한복공정’과 ‘편파판정’ 논란 등으로 커진 한국 내 반중 감정으로 임기 초부터 쉽게 거리를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중국의 반발로 향후 한·중 갈등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중국도 ‘한·미·일 3각공조 체제’ 이완을 위해 약한 고리로 지적돼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실리에 입각한 대중 전략을 어떻게 짤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보건, 문화 교류와 같은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 개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선 윤 당선인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명확한 해법 제시는 없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면서 이 같은 변수들이 양국 관계에 계속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와 연대 의식을 강조하고,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계속 동참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