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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부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제시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짙어지고 있는 물가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또 부동산 세제 개혁을 통해 돌아선 민심을 다독이고,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악화한 재정 상황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도 주요 과제라는 분석이다.
10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넘어야 할 과제 중 첫 손에 꼽히는 건 물가 안정이다.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참공 이후 현재 국제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시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우선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제 유가의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까지 올리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은 지난 8일 기준 배럴당 122.99달러를 기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대비 상승률이 40%에 육박했다.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향후 유럽연합이 제재에 가세할 경우, ‘제3차 오일쇼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밀 등 곡물가격의 오름세도 심상찮다. 군사충돌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는 대표적인 곡창 지대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0~2021년 기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달한다.
유가와 곡물 가격은 다른 공산품의 원재료가 되는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는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고, 경기회복을 저해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전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에 타격을 입어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등 실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은 자칫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책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방안,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대상 유가 보조금 등의 카드가 있지만 원자재 급등세가 워낙 높아 효과는 미지수다.
부동산 관련 세제 역시 새 정부가 개혁해야 할 과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할 전망이다. 또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윤 후보자는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자가 대선 기간 기업 세제 지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을 다수 밝혔던 만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제시하고,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 연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수출) 적자 전망치는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올해 국가채무가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국가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