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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가 핵 능력 강화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국방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진전된 탄두를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미사일의 기동성을 과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은 올해 1월부터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에 이르는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중 일부 (미사일) 시스템은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올해 9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게 북한의 의도로 분석한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역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2018년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의 긴장은 줄어들었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올해 우주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더 발전된 운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아퀼리노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의 우주활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연이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장거리 로켓과 ICBM의 핵심 기술은 거의 비슷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시찰하고 5년 내 다량의 정찰위성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감행되는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 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당이 중시하는 국가방위력 강화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이번 선언은 남측의 대선 직후에 나오면서 당선인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찰위성개발은 자주적 권리이자 자위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로켓발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지난 7일 서해에서 IRS(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역내 우리의 BMD(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더 이상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스스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준수하는 등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