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에 승선하고 있던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뉴스1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변호사단체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자, 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다. 그러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020년 12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한변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을 임의로 가려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 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