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법정형 사형·무기징역
형량 낮은 살인죄 받을 의도 분석

지난 2021년 12월 14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에 이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3)이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사체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 나머지 혐의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행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훨씬 무겁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통해 권재찬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재찬은 이번 범행 전 도박으로 인해 9000여만원의 빚이 있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A씨에게 먹여 살해하기 앞서 ‘복면강도’, ‘ATM 강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