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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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낸 말 지켜야”… 민주, 재기 위해 ‘정치개혁’ 밀어붙일까 [윤석열 시대 개막]

선거 막판 내건 공약 이행은

6월 선거 염두 “꺼낸 말 지켜야”
대통령제·다당제 개편 등 추진
정권교체 파고에 돌파구 삼을 듯
“당 재정비… 당장 어렵다” 관측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왼쪽)은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막판 내건 정치개혁, 다당제 개편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정권교체 구도라는 불리한 상황을 정치개혁 의제로 돌파했다는 평가가 있다. 또 다음 지방선거 등 민주당 재기를 위해서라도 꺼낸 말은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선에서 패한 만큼 당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0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민적 통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절감하게 된다”며 “저희가 국민께 약속한 과제가 민주당에 의해 지속해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께서 우리에 대한 미움이 다 안 가셨구나, 대표가 된 이래 이 후보도 반성하고 우리가 모두 노력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했다”며 “앞으로 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한 자세로 민생을 위한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대 양당 구조가 고착되면서, 발전적 경쟁보다는 발목 잡기에 힘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제3의 정치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출신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기용하는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능력에 따라 부처 장관을 맡기는 통합정부를 조직할 것이라 공약했다.

 

이는 집권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가능한 구상인 만큼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선거가 박빙 열세로 흐르자, 이 후보가 공직과 의석을 고리로 ‘반(反)윤석열’ 연대를 형성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패배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배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국민통합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총회까지 개최해 다당제 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개헌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25만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양 진영이 결집한 상황이야말로 국민통합 정치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아울러서 정치문화도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주요 인사들의 이 같은 언급에도 민주당이 제기한 정치개혁안을 본격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 직후인 만큼 당 수습이 우선이어서다. 한 당 관계자는 “수습된 체제에서 국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