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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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남녀 집합 대등한 대우, 해결책 아냐”… 여가부 폐지 확고

인수위 핵심인선 발표 질의응답서

민주 ‘대장동 특검’ 처리 주장에는
“진상 규명하는 어떤 조치든 해야”
여가부 폐지 반발엔 “소명 다했다”
‘지역·여성 할당’ 두곤 “도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이른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신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이제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공약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인선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3월 내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거기(대장동 진상규명)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윤 위원장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부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맹폭했다.

 

다만 민주당 윤 위원장이 언급한 특검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선 때 낸 건 특검법안이 아니라 수사요구안”이라며 “도둑이 도둑 잡을 수사관을 도둑이 지정하겠다는 건데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짜 특검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처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엔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지 20여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여성가족부. 뉴스1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것(여성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하는 인사 원칙을 내세운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지역·여성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