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각종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와 세금 등이 전방위로 손질될 전망이다.
13일 뉴스1과 국회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은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 이상 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직후부터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촉진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바탕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주택의 순공급이 더 많은 재건축 활성화를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Δ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면제 Δ정밀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전성 가중치 완화 Δ용적률 500%로 상향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 중 곧바로 안전진단 면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진단 완화 공론화가 시작되며 향후 전반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와 대출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5월 취임 후 부동산 세제를 손보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고, 그 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려 현실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LTV도 일률적으로 70%로 확대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다만 당장 모든 규제가 풀리긴 어렵다. 넘어야 할 산과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다수 남아있어서다.
우선 여소야대 국면이라 국회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는 않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시행령으로 정부 부처에서 손볼 수 있지만, 공약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LTV 완화와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도 완화해야 정책 효과가 커지리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LTV를 아무리 높여도 DSR과 DTI 규제에 가로막혀 있으면 소득에 따라 대출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DSR, DTI 규제를 완화되면 가계 대출 규모가 커져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득 기반이 약하면 금리 인상기에 타격을 입기 쉬워 세심한 보완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