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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 유가·원자재 급등 등 글로벌 리스크까지 맞닥뜨렸다. 내수 침체, 물가 급등, 악화된 재정건전성 등 윤석열 당선인이 풀어야할 경제과제가 산적해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터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세계일보는 14일자 시리즈기획 ‘윤석열 정부의 과제’ 2회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정책’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다.
경제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금융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와 우려를 다뤘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불안한 주가 흐름과 정부의 주택보유세 완화 검토 등 내용도 짚었다.
◆시장 주도 미래 성장동력 만들기…‘입법’ 등 걸림돌 넘어야
윤 당선인의 경제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새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새정부는 출범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재정 투입 시기를 ‘취임 즉시’로 밝힌 만큼 5월 이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이미 정부는 1차 추경으로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초과세수와 기금을 통한 추경이지만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이 상태에서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정부의 ‘브랜드 정책’이나 직접일자리 등 윤 당선인이 그동안 비판해 온 정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이 ‘칼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편성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한 숙제다.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가는 점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물가를 안정 여부가 새 정부 초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석열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인데, 긴축 기조와는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또 경기 부양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선 재정을 풀어야 하는데,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이고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다.
◆새 정부 디지털혁신 ‘기대’…예대금리차 공개엔 ‘우려’
금융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금융산업 관련 공약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과 예대금리차 공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꼽힌다.
윤 당선인 공약집의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 부분은 빅테크 금융업의 규율체계를 정비해 동일 기능과 동일 규제 기본원칙 아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 혁신을 하려면 정보기술(IT)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거나 우대해야 하고, 혁신만 내세우다 보면 기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와 혁신을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차기 정부에 개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와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통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오랜 바람이다. 지금까지 특례로만 가능했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금융산업의 융합, 다양한 금융상품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강한 대출 규제로 몸집 불리기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예대 금리차 공시 의무화’ 공약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도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평균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를 발표하고 있고,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은행연합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과 대출 금리, 영업보고서 등을 통해 예대 마진을 공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금리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이 공약을 금융 당국의 연간 대출 증가율 관리처럼 적극적 개입을 통한 이자 마진 제한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은행권은 차주(대출자)마다 금리 차가 크고, 언제 어디서 자금을 조달해 오는지와 마케팅 방향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괄적인 예대마진 관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윤 대통령 당선인의 본사 부산 이전 공약과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다.
부산의 표심을 고려했다지만,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경제의 핵심 도시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벤처 금융,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본사에서 진행하는데, 파트너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다.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동걸 산은 회장도 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삼성전자 목표가 괴리율 2년래 최대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69%) 하락한 7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6만9700원까지 떨어지며 ‘6만전자’로 내려앉았지만, 장 막판 동시호가에 반발매수세가 몰려든 덕분에 7만원에 겨우 턱걸이하며 ‘7만전자’는 지켜냈다.
증권가에서는 올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8만4000원(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원(대신증권)까지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추정치에 미치지 못하긴 했으나 특별상여금 9000억원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27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장기간 발목을 잡아왔던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하락세도 곧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상황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글로벌 물류 차질 현상이 커졌고, 반도체 업황도 우려가 생겼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는 이른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게이트’가 터지면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은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
각종 악재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주가 간의 차이도 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주가(적정주가)의 평균은 9만9208원으로, 목표주가 괴리율(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차이를 실제 주가로 나눈 값)은 42.75%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월 2일(42.86%)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수준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 낙관적이다. 올해 2분기 메모리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T(정보기술) 수요와 투자가 견조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해도 이러한 펀더멘털 변수들을 지정학 이슈가 모두 삼켜버리는 상황”이라며 “지정학 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1주택자 종부세 작년수준 동결 검토
1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 올랐고,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가 대선 표심을 갈랐던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될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종부세 산정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만큼 정부 안팎에선 올해는 그간 논의됐던 당정안을 쓰고 이후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산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시에 조정해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상 한도인 40%까지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세목은 재산세에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정부가 아직 인수위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보유세 경감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