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보다 단편적 민원 봇물
“취지 못살려” 지적… 市, 보완 추진

운영 4년 차를 맞은 대전시민의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대전 시민소통)에 단편적 민원 요구가 몰리면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인 대전시소에는 지난해 81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교통 분야가 182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 118건(14.5%), 복지 72건(8.8%) 순이었다.

교통 분야에는 버스 배차시간 단축, 오토바이 난폭운전 단속, 대중교통 확대 등의 의견이 몰렸다. 환경 분야에선 아이스팩 재사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 복지에선 일자리 홍보 확대, 노인복지 서비스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제안한 정책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 개선이었다. 지난해 대전시소의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배출·수거, 노인복지 서비스, 주민 참여 활성화, 청소년 공간 부족, 불법 주차 단속, 장애인 이동 불편, 자전거·킥보드 공유 환경 개선 등이 열거됐다.

이 가운데 공감을 많이 얻은 정책 제언은 △둔곡지구 초·중학교 통합학교 추진 △방임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방지 홍보 △도마·변동8재개발구역 초등학교 문제 △노인복지관의 언택트(비대면) 통합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이었다.

일각에선 참여도가 높아지는 데 비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질 만한 제안은 거의 찾기 어려워 플랫폼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인 의제 설정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 제언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443건)보다 2배 가까이 시민 참여가 늘었으나 특정 민원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제안에 공감이 집중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보다 많이 발굴되도록 플랫폼 기능 개선과 참여교육 확대를 하겠다”며 “지난해 말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에서 결정한 ‘청소년 소비지원금’,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등 의제에 대해 올 상반기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