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격리 일수 관계없이 정액 지원
2인 이상 격리 시 50% 가산해 15만원
유급휴가비용 지원 일 상한액 4만5000원
16일 입원·격리 통지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14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광주 북구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정부가 격리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최근 들어선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하루 2만원씩 5일)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하루 지원상한액은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하루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해 인하했다고 밝혔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총 5일분(토·일요일 제외)이 지원된다. 

이번에 추가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