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한 차별적인 학력 기준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규정한 건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 폐단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외국인에 대해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게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대우 행위라 판단하고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차별적 기준을 인정하려면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이나 교육과정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 유무, 강의 경력 유무나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뛰어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과거 전문대학 졸업 외국인 강사에게도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한 바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학원강사 자격요건으로 내국인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구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