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하동군의 한 서당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훈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및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며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과 학부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까지 거부했으나,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