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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 사는 A씨는 부인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A씨는 자녀 3명을 자신이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이번에는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하지만 이혼 뒤에도 부인과 자녀 3명 모두 같은 주소에 거주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시청 공무원인 B씨는 대전에서 서울, 다시 대전, 대구, 서울로 차례로 주소를 옮기며 주택 청약을 신청했다. 그는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에도 다시 직장이 있는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다가 결국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합동 감시단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125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B씨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거주자로 1순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청약 지역에 주소지만 옮겨 등록하는 식이다. 위장전입 외에는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매매 항목에선 브로커가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을 하거나 당첨된 뒤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일반 신혼부부보다 한부모가정에 더 높은 가점이 주어지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불법전매로 인한 사기 피해도 확인됐다. 분양권을 보유한 C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D씨에서 1억2000만원의 피(프리미엄)를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이 사실을 숨기고 E씨에게도 다시 3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며 돈을 챙긴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청약 당첨자와 불법전매 행위자들 전원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수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도 박탈된다.
